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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ㆍ상가,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쉬워진다…"1인 주

등록일자

2020년 09월 10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오피스나 상가를 임대주택으로 바꾸기 쉬워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사업자가 오피스ㆍ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 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이달 1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8ㆍ4대책의 후속 조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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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해 오피스나 상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면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임대사업자뿐 아니라 민간사업자까지 규제 완화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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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ㆍ상가ㆍ숙박시설 등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면 주택건설기준 적용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주차장 증설도 면제된다. 다만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차인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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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ㆍ6대책에서 정부는 1인 주거 공급 활성화를 위해 8000가구를 오피스ㆍ상가로 전환해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LH와 SH가 적극적으로 비어있는 오피스나 상가를 매입해서 1인 주거용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규제를 완화해 공유형 주거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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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선 이미 오피스나 상가가 오피스텔 같은 주거시설로 바뀌는 곳이 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빈 사무실이 늘어난 영향이다. 수도권에 크고 작은 업무지구가 조성되면서 사무용 수요가 빠져나가고 있는 것도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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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서울 대표 업무시설 밀집지역의 공실률이 평균 10% 선이다. 10실 중 1실은 비어있다는 의미다. 충무로(19.5%), 영등포(16.4%)를 비롯해 종로(12.4%), 명동(10.3%), 마포(10.2%) 등지에 빈 오피스가 많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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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오피스를 주거시설로 바꾸는 바람이 분 적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다. 공실이 늘면서 명동을 중심으로 오피스를 호텔로 바꾸는 사례가 많았다. 당시 한류 바람을 타고 중국인·일본인 관광객이 몰리면서 한 해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1000만명 수준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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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도심 내 오피스나 상가 등을 활용해서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오피스 등의 공실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현주(chj80@joongang.co.kr)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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