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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팍 대박' 스타 조합장, 주민과 150억 성과급 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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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17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서울 최고가 아파트'로 꼽히는 아크로리버파크(아리팍). 서울 반포 한강변에 2016년 세워진 후 전용면적 3.3㎡당 1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의 명성을 꿰찼다. 하지만 이곳에선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1000억원의 초과이득 중 현재 남아있는 400억원을 둘러싸고 조합원과 스타 조합장이 6년째 '쩐의 전쟁'을 펼치고 있다. ; ; ;
[[재건축 과정서 1000억 초과이익 발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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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아리팍 관계자는 "조합 설립부터 재건축을 성사시킨 한 모(61) 조합장은 150억원을 달라하고, 입주자들은 줄 수 없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쩐의 전쟁'을 요약했다. 한씨는 지난달 30일 조합 설명회에 참석해 "남아있는 재건축 초과이익금 중 150억원이 조합 임원진 10명의 인센티브로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한씨의 태도가 협박에 가깝다"며 반감을 보이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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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주택조합에 따르면 2013년 이 아파트가 분양한 후 얻은 초과이익금은 1050억원 정도다. 이 중 610억원은 이미 조합원들이 나눠가졌다. 취득세 등 세금을 내고 현재 약 400억원의 현금이 남아있다. 한씨의 인센티브 요구는 2013년 조합 임시총회의 결의 사항에서 출발한다. 당시 조합 임시 총회는 '재건축사업이 성공해 발생하는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장과 임원 등에게 인센티브로 준다'고 결의했다. 손실이 발생하면 조합 임원들이 일정 금액 안에서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따라 한씨는 조합 측에 200억원의 인센티브를 요구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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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초과이익금중 150억 달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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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조합원이 2015년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임원진 인센티브 안건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적당한 범위를 벗어난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결의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1, 2심은 조합장 한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한씨는 "인센티브로 150억원만 받겠다"고 물러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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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인센티브 150억은 너무 많다"]] ;
한씨와 소송중인 비상대책위원회인 '올바른재건축모임' 측은 "20% 인센티브 지급안은 비상식적인 조항"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특히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조합원들에게 돌아갈 잔여 환급금마저 기부하거나 세금으로 내버리겠다는 협박은 참을 수 없다"고 했다. 한씨가 최근 대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인센티브 150억원을 못 받는다면 400억원을) 차라리 세금으로 내고 말겠다"며 "그러면 여러분(조합원)도 남은 돈 중 10원도 못 받는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합장은 234㎡(94평형) 펜트하우스 우선분양권과 연봉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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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해 조합장 한씨는 “파기환송심에서 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의 취지는 조합임원들의 노력이 초과이익금에 얼마나 반영됐는지 다시 알아보라는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11월 30일에 다시 총회를 열어 인센티브 금액을 줄이고 잔여환급금도 빨리 조합원들에게 주는 방안으로 결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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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분배는 당사자 합의로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비율을 정하는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센티브 지급이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당초 조합원들이 계약을 한 만큼 법대로 이행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심 교수는 "'세금으로 내겠다'는 조합장의 말은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며 "조합원들이 합의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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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황석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상식적으로 금액이 과도한 느낌이 있어 계약 이행금을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재건축사업 성공을 위해 외부에서 스타 조합장까지 데려온 경우이고, 계약 과정에서 갈등 소지를 미리 없앴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편광현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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