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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역·수유역·청량리동…서울 13곳 고층단지로 개발

등록일자

2021년 04월 15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국토교통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2차 후보지로 서울 강북ㆍ동대문구 일대 13곳을 추가로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발표한 금천ㆍ도봉ㆍ영등포ㆍ은평구 등 4개 구 일대에 1차 후보지(21곳)를 선정한 데 이은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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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ㆍ2차 합해 약 3만8000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열고 2ㆍ4 공급대책(3080+ 주택공급)의 추진상황을 발표했다. 이른바 변창흠 표 ‘도심 고밀 개발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의 공공기관이 주도해 낙후한 도심의 민간 땅을 수용해 고밀 개발하는 사업이다.  ;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자체 즉 강북구와 동대문구의 추천을 받아 후보지를 지정했다. 국토부 측은 “구에서 제안한 23곳 후보지 중 입지, 사업성 등을 검토해 13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1만2900가구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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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후보지는 8곳으로 총 67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강북구 미아역 동측ㆍ서측, 미아삼거리역 동측ㆍ북측, 삼양사거리역 인근, 수유역 남측1ㆍ남측2, 동대문구 용두역 및 청량리역 인근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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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5곳은 저층 주거지(6200가구)로 강북 수유12구역, 송중동 주민센터 인근, 미아16구역, 삼양역 북측, 동대문구 청량리동 주민센터 인근 등이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과거 정비사업이 추진됐다가 무산된 곳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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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차 발표한 21개 구역 중 3곳의 주민 10% 이상 동의서를 받았다”며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주민 10%의 동의를 받아 예정지구 요건을 갖춘 3곳은 옛 뉴타운 구역이었던 은평구 증산4, 수색14와 도봉구 쌍문(덕성여대 인근)으로, 모두 저층 주거지에 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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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3분의 2 받아야 본 구역 지정 ]]



공공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주민 동의가 중요하다. 소유주 동의 10%를 받아야 예정지구로 지정되고, 지정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본 지구로 확정돼 사업이 추진된다. 기간 내 동의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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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주체인 LH의 투기 논란에 공공 불신이 커진 데다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공공주도 사업의 추진 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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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각종 인센티브를 강조하고 나섰다. 토지 등 소유자의 경우 우선 공급받는 주택을 등기 후에 전매도 할 수 있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또 종전자산가액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60㎡ 이하) 주택공급도 허용하기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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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측은 “2차 선도사업 후보지 13곳에 대한 사업효과 분석 결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존 민간재개발 추진 대비 용적률이 평균 56%p 상승하고 토지주 수익률은 평균 28.2%p로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올해 안에 주민동의를 받아 사업에 착수(지구지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주에게 민간 재개발 사업 대비 30%p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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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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