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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팔 기회 준다’ 양도세 중과 1년간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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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4월 01일 |
자 료 원 |
조인스랜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다주택자 보유 주택이 시장에 매물로 나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수위는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최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 상승한 공시가격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우선 추진을 약속했다. 다주택자의 세금 부담이 결국 매물 잠김 등 시장 왜곡을 가져왔고,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에서다.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했다. 2017년 8·;2 대책을 통해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P,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P를 기본세율에 각각 가산하는 양도세 중과 제도를 도입했다.
2020년 7·;10 대책에서는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자는 30%P를 기본세율에 더하는 것으로 폭을 넓혔다. 이에 지난해부터 다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은 보유세 부담이 커도 양도세 때문에 매각 대신 증여 등으로 ';버티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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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는 ";이번 조치는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양도세 완화로 다주택자가 시세 차익을 실현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이를 고려하더라도 매물 출회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임대차 시장 상황을 고려해도 8월부터 계약갱신청구권을 소진한 전세 물건이 나오는데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앞으로 4년간 매도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 매도를 유도하기에 적기";라고 평가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실제로 지난해 다주택자 대상으로 양도세 중과가 시작되기 직전 5월 거래량이 많았던 것을 보면 일부 매물이 시장에 출하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 유예했던 2019년 12·;16 대책 발표 직후 다주택자들이 급매물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7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하기도 했다.
시장이 기대하는 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 R114 수석연구원은 ";6월 이전에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대출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거래 절벽이 장기화한 상황에서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새 정부가 여러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고 있는 데다 추가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 다주택자들이 상황을 지켜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주택자가 서울, 수도권 등 외곽지역 보유 주택을 매도하고, 강남 등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는 수요가 몰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박합수 교수는 ";강남 재건축 등 요지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여전히 증여 등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며 ";일부 외곽 지역 주택 매각을 먼저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상급지 또는 지역 대장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이는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등 모든 세금을 한꺼번에 완화하면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이 약해진다는 것이다. 또 주택 매수에 영향을 미치는 대출규제, 임대차3법 등도 함께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폐지 등이 함께 이뤄져야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결국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이는 방향으로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선 위원도 ";이번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시장 매물 잠김 현상을 정상화하는 등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려면 대출에 대한 일부 제도 완화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임성빈·김원 기자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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