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부동산 일반
  분양정보
  재건축/재개발
  부동산시황
  정책/법규
  부동산금융
  경매뉴스
  2기 신도시 집중탐구
  아파트 시황
  전문가 칼럼
  정부 발표자료
현재위치 : Home > 뉴스 > 부동산 뉴스
 


공유형 모기지 '날개 없는 추락'…대출 실적 뚝

등록일자

2014년 11월 17일

자 료 원

조인스랜드

지난해 9월 처음 출시된 이후 무주택 주택수요층이 몰려 '광풍 모기지'라는 별명까지 붙었던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실적이 급격히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이 신문이 인용한 국토교통부와 우리은행에 따르면 10월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실적은 404억원(300건)으로 지난해 12월 본사업을 시작한 이래 가장 적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월 이후 본사업을 시작한 이후 정부는 올해 말까지 2조원(1만5000건)의 실적을 목표로 잡았지만,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액은 9355억원(승인금액 기준·7122건)으로 목표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결국 공유형 모기지도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마이너스 통장형 월세대출'에 이어 실패한 주택금융상품 명단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딱 필요한 상품이지만 주력 주택구입 수요층은 접근 불가]]

지난 9월 공유형 모기지 상품이 시범사업으로 처음 출시됐을 때만 해도 1%대 초저금리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터넷 접수 54분 만에 대출신청자가 5000명 몰려들었다. 정부도 "공유형 모기지가 장기침체된 주택시장에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잔뜩 기대를 걸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당시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2014년 말까지 2조원(1만5000건) 규모의 공유형 모기지를 주택시장에 공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현재 성적표는 신통치 않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공유형 모기지는 본사업 시작 첫 달인 12월 1966억원(1512건)이 판매된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고, 지난 4월 1250억원(970건)을 기록한 이후 실적이 내리막을 걷고 있다.

공유형 모기지가 이처럼 실패작으로 막을 내리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 상품 자체가 경쟁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출신청 자격요건 제한이 너무 엄격한 것이 원인으로 꼽는다고 신문은 전했다. 전문가들은 공유형 모기지는 파격적인 저금리 상품이고 투기적 요인도 배제돼 있어 주택금융상품으로는 매력적인 상품이지만, 소득제한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지적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구입을 전제로 한 것인데, 부부 합산 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엄격하게 제한돼 있어 더 이상 수요 발굴이 어려울 것"이라며 "주택구입 주력계층인 40대 부부가 중소기업을 다니며 맞벌이를 해도 연소득 7000만원이 넘어서는데 이들은 아예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40대 가구의 평균 소득이 5558만원으로 공유형 모기지 소득제한 기준에 육박하고, 대졸 이상 가구의 소득 평균은 6438만원으로 공유형 모기지 신청 기준을 아예 넘어선다. 반면 공유형 모기지의 지원대상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에 비해 훨씬 높게 책정돼 있다.

[[일시적으로 공유형 모기지 기준 완화하면, 전·월세난 해결에 도움]]

조선일보에 따르면 정부에선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공적 기금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어서 공유형 모기지의 대출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높이는 것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 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월세화가 진행돼 중산층까지 월세를 내느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정부가 1년 정도 일시적으로 공유형 모기지의 소득기준을 1억원대 초반까지 완화하면 가계 부담을 일시적으로 덜 수도 있고, 내수 진작 효과도 있다”며 “또 3억~5억원대 전셋집에 사는 중산층을 주택시장의 매매 수요자로 끌어들이면 저소득층의 전·월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산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인 만큼 우리 정부도 공유형 모기지 기준 완화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공유형 모기지

주택을 구입한 후 가격이 변화해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익을 주택기금과 집주인이 나누는 식의 정부 지원 대출. 수익이나 손익을 나눠주는 대신에 연 1~2%의 낮은 금리로 주택 가격의 40~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조인스랜드 취재팀


자료제공 : 중앙일보조인스랜드


< 저작권자 : 중앙일보조인스랜드(주),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이전글 2016-02-24
다음글 2012-02-13
다음글 2010-12-08